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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로 인해 A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고소와 고발,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 등을 제기한 A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A학부모의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민원으로 인해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학교의 교육력과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고 학교의 행정기능도 마비시키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학부모의 자녀는 지난 2월 전교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선거 규칙 및 유의사항 위반으로 인해 당선이 취소되었다. 이후 A학부모는 지역 맘카페를 통해 해당 학교 교감과 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시교육청의 판단이다.

특히 A학부모는 학교를 상대로 7건의 고소·고발과 8건의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24건의 국민신문고 등을 무더기로 청구했다. 이러한 행동은 자녀의 당선 취소에 대한 것뿐 아니라 학교의 행정 사안 등에 대해 무분별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17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청 차원의 고발 요청을 의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23일 본청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건을 심의·의결하고 고발을 위한 서류 검토 및 행정절차를 거쳐 A학부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요즘 발생하고 있는 각종 교육활동 침해 사안들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교권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교육청 차원의 대책이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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