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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법원의 결정 확인"

23일 대통령실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며, 법원의 결정이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데 중대한 책임이 있으나 이를 방심하였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은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과로,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이 집행되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번 사건에서의 법률 상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면직 처분 이유와 관련하여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한 사건을 사실상 승인하였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그는 본인이 직접 조사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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