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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첫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후임으로 임명 제청

28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의 임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최초의 대법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대법원장에게 오 법원장 외에도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과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대법원은 오 법원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오 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되어 법관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두 차례 지낸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2020년 7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아 총 14개 범죄 혐의 중 뇌물 관련 범죄 6개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는 작년 제주지법원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오 법원장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등을 지냈던 인물의 친일 재산 환수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거나,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사법시험 준비를 함께한 윤 대통령과의 친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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