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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대법원은 야당 의원들에 대면 설득을 하는 등 사법부 수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퇴임한 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날 오후 신임 법관들에게 수여되는 임명장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안철상이라고 적혔다.

법원행정처는 부결 쪽에 기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60쪽 가량 분량의 대법원장 후보자 설명자료를 만들어 직접 가결을 호소하고 있다. 설명자료에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수행할 업무범위에 관한 확립된 선례나 이론이 없다"며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진행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사법부는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여러 주요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기능의 마비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임명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부결될 경우 당장 사법부 수장이 없이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공석이 장기화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장 공석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아 진행하는 전원합의체(전합세션)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전합세션은 대법원의 가장 권한 있는 결정 기구로서 중대한 사안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밝혀진 대로 법원의 업무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 제시, 국정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법원의 법규 제정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어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사법부 수장 공백이 최대한 줄어들어 사법부 업무에 영향이 없도록 대법원은 야당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국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대법원의 수장 역할이 빨리 채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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