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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또 사법부가 멈춰섰다… "국회의 직권남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1993년 이후 30년 만에 사법 공백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시점과 상관없이 동의안 부결 기류가 강하게 나타나 사법부 공백이 연말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위험한 대치가 결국 사법부를 멈춰세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정국과 맞물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됐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잡혀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는 26일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여야가 10월 중에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할 경우, 사법부 수장 공백은 최소 한 달 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직권남용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사법부를 무시한 직권남용의 여지가 크다"며 "국회가 자기 입맛에 맞는 후보자를 고르고 가릴 게 아니라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 처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법부 공석 문제는 국회의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갖고 다루어져야 할 문제입니다. 국회는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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