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대법원장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아 사법부에서는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에 퇴임한 이후 이균용 부장판사와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어 아직도 대법원장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대법원장 공백이 지속됨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선임대법관이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제한적입니다.

10월 대법관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논의되었고,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내년 1월 초 퇴임하는 대법관 2명의 후임 제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임 대법관 제청 권한은 헌법상 대법원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기 전보인사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권한대행이 정기 전보인사에서 법원장, 법원행정처 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법판사 등 발탁성 인사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재판장으로 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법원까지 정치적 갈등의 희생양이 되면 안됩니다.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만, 인사청문회는 개인신상에 대한 흠집내기식 검증보다는 대법원장으로서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해야 할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여야는 대법원장 공백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합의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국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중요하지만, 끝까지 법치를 위해 대법원장 후임이 신속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