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대만,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국제형사재판소(ICC) 가입 검토

대만은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가입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사를 통해 "조국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며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는 함께 민족 부흥의 위대한 영광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대만은 중국의 무력을 통한 합병을 막기 위해 ICC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연초에 처음 제기되어 대만 사법부, 정부, 법조계 인사들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만약 대만이 ICC에 가입한다면 중국 주석이 대만에 대한 전쟁이나 전쟁 범죄를 지시하거나 지휘할 경우 국제법에 따라 수사와 체포 영장 발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ICC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의 케빈 창 부교수는 "(대만의 ICC 가입만으로 중국의) 대만 공격 결정을 막지 못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주장하는 만큼 이러한 사안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ICC는 제노사이드(특정 집단의 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1998년 로마에서 120개 국가에 의해 채택된 로마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발족되었습니다. 대만이 ICC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 규정에 서명하거나 비준하거나 대만 총통이 대만에 대한 ICC 관할권 수락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 규정은 유엔 조약은 아니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