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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위원장, 2인 체제로도 방송통신위 업무 가능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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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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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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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재임기와 같이 2인 체제로도 주요 사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2인 체제가) 명백히 위법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며 "2인 체제로도 해야 할 것은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인 체제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 정신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고법이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의 방통위 운영이 "방통위법상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을 인용하여 김 후보자의 입장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하겠다"며 "2인 체제를 강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5인 체제가 되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전문성 부족 공세도 이어졌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방송·통신 관련 시급한 5가지 현안, 3대 과제, 한 가지 역점 과제를 물어본 서면 질의에 김 후보자는 향후 상임위원들과 협의하고 학계·산업계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복사·붙여넣기 했다"며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으니 전문성·적격성을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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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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