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위원장, 2인 체제로도 방송통신위 업무 가능성 언급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재임기와 같이 2인 체제로도 주요 사안을 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2인 체제가) 명백히 위법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며 "2인 체제로도 해야 할 것은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인 체제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 정신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고법이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의 방통위 운영이 "방통위법상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을 인용하여 김 후보자의 입장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하겠다"며 "2인 체제를 강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5인 체제가 되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전문성 부족 공세도 이어졌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방송·통신 관련 시급한 5가지 현안, 3대 과제, 한 가지 역점 과제를 물어본 서면 질의에 김 후보자는 향후 상임위원들과 협의하고 학계·산업계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복사·붙여넣기 했다"며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으니 전문성·적격성을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인 체제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 정신에 어긋난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고법이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의 방통위 운영이 "방통위법상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을 인용하여 김 후보자의 입장을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말 신중히 생각해서 처리하겠다"며 "2인 체제를 강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5인 체제가 되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전문성 부족 공세도 이어졌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방송·통신 관련 시급한 5가지 현안, 3대 과제, 한 가지 역점 과제를 물어본 서면 질의에 김 후보자는 향후 상임위원들과 협의하고 학계·산업계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을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복사·붙여넣기 했다"며 "업무 파악이 전혀 안 돼 있으니 전문성·적격성을 문제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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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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