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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법치 사유화 비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별사면에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14일 김 전 청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되자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썼다.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는데, 김태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자신을 과학기술부 5급 자리에 셀프 지원한 점, 자신의 스폰서 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확인하려 한 점 등이 적발되어 검찰로 돌려보내졌고, 이후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 코스프레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정권이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며 윤 정권에게 법원 판결에 대한 존중은 그때 그때 달라요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 저격수로도 불렸던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권력형 비리 35건을 폭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 등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처: 기사에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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