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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 전 김태우 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에 김태우 전 청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비판에 대해 "도둑놈이 신고자 보고 나쁜 놈이라 한다"며 "조국씨는 민주당의 비리 정치인과 관료를 보호하며 감찰권을 악용하여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정치권의 압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실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조국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관련하여 1심에서 받은 판결의 핵심 내용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됩니다. 더불어 김태우 전 청장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보다는 재판 대응에 온 시간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조국 등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압박하고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자신을 공식적으로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권익위원회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국 전 장관은 이전 날 김태우 전 청장이 특별사면을 받은 것을 계기로,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권은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국민의힘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부르며 옹호한다"며 중앙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태우 전 청장 사면 의지를 확고히 지지했다고 보도한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관련 당사자로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라고 인정하였지만, 그의 행동은 실제로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심판은 아직 진행 중이며,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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