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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토부의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주장에 대해 직격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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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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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회

작성일 23-08-0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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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논란 지속, 경기도지사 김동연 2차 입장 발표 후 국토부 반박

경기도지사인 김동연이 국토교통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 더 깊이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는 국토부가 주장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후 14개 사업에서 종점 변경이 이루어진 것은 이례적인 사례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체 조사를 통해 국토부가 언급한 14개 사업 중 2건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에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규정에 따라 경로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랐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12년 이후의 노선은 규정에 따라 임의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계양-강화고속도로가 유일하게 종점이 변경된 사례이지만 전체 노선의 5%만 변경되었고 오히려 경로는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지사는 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이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라며, 기재부 협의 없이 최종 결정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토부와 경기도지사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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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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