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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는 거액의 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을 잃은 징계 심사"라고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과연 국회 윤리특위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제3자 뇌물 수수 혐의와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코인 보유 논란을 언급하며, "2심까지 선고된 심각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징계 논의조차 없고, 당연히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할 권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은 논의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리특위의 공정성을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왜 제명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충분한 설득력 있는 근거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 공무원이라면 파면과 해임의 중징계는 공무원 신분을 즉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비위가 확인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공무원 신분 박탈 이외에도 유권자들의 선택과 민주적 정당성이 함께 사라진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공무원의 경우는 다른 공무원이 일을 잠시 대신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재·보궐 선거 등 다음 선거 전까지 그 지역구 주민 대표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윤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는 충분한 설득력이 없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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