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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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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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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안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논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이였다.

윤리특위 제1소위원장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표결 결과 가 3표, 부 3표로 동수가 나와 과반 이상 찬성하지 않아 김 의원 제명안은 부결되었다.

이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었으며, 윤리특위 소위원 6명이 각각 3명으로 동수였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민주당 의원 전원이 부결 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징계안이 부결된 이유로는 김 의원이 지난 22일 차기 총선에서의 불출마 선언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초기에는 여야가 직전 소위에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김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불출마 선언을 한 직후에는 민주당이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표결이 이날로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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