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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 소청 심사 청구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결정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이에 불복하고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조 전 장관은 모두 항소하였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의 불복은 예상되었던 사안이었다. 파면 의결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조치에 대해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하고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고려대를 상대로 한 입학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와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고려대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법적인 분쟁이 종결되었다.

조 전 장관의 교원 소청 심사 청구와 딸의 입학취소 소송은 앞으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지 주목이 필요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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