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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사법부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으로 인해 야당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반박하는 한편, 야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 지연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은 3개월 만에 법정에서 벌어졌다. 윤미향 의원은 1심에서 1년 5개월이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9개월 동안 2심에서 여전히 심리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재판 지연보다는 정치적 편향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법부 독립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특히 지연된 재판 중에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나 민주당 인사들만 포함되어 있다"며 "이러한 재판 결과를 본 국민들은 법원이 특정 정당의 편을 들거나 정부의 하수인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일수록 지연된 재판 결과는 국민들에게 정의롭지 않게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은 전날인 4일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와 관련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사건을 예로 들며 검찰의 압수수색 남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 대해 과도한 수사 행위로 비판하고 이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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