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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한 김 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근거로 불송치됨에 따라 여당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면책특권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으며, 이제는 국회가 면책특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된 김 의겸 의원의 사건은 공소권이 없음으로 결론났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면책특권으로 인해 검찰에 넘기지 않은 이유입니다. 검찰은 경찰에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에게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공개적으로 질의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의혹 제보자의 녹취를 그대로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등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보자가 허위 제보였음을 시인함으로써 이 사건은 가짜뉴스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그날로 돌아간다면 같은 질문을 다시 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개인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로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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