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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증액할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은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감액을 예고하며 예산 심사에서 격렬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총 15명으로 예결소위를 구성했으며, 민주당 의원인 서삼석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소위에서는 예산안에 포함된 세부 사업들의 증감액이 결정됩니다. 보통 첫 주는 감액이 이뤄지고, 그 다음 주에는 증액이 이뤄집니다. 예결소위의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됩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인구 구조 변화, 양극화, 경기 둔화, 사회불안범죄, 기후 위기를 5대 위협 요소로 지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분야 40대 주요 증액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약자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 어르신,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구 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장려금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자의 선택근무와 재택근무 등의 활성화,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등의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는 천원의 기적 사업을 통해 지역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지원을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을 돕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감액을 예고하고 있지만, 정확한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며, 각 정당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가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국민 복지 향상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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