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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기도 바쁜 우주항공청, 100일 넘게 국회 문턱도 못넘었다

우주항공청은 연내 개청을 위해 약 1개월 남았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여당의 목표가 실패했고, 남은 정기국회 일정과 임시국회 일정까지 고려해도 시간은 매우 한정적이다. 국회는 물론 정부와 관계기관까지 핵심 쟁점을 해결했지만, 결국 이번 주 야당의 결정에 달려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에서는 13~14일 사이에 과방위가 지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결과를 접수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시정연설에서 "우주항공청법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으며, 여당은 이에 속도전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과방위의 우주항공청 논의 주도권은 여전히 야당에게 있으며, 야당의 결정이 중요하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제출한 이후 본격적인 우주항공청법 논의는 야당의 요구로 인해 7월 26일 안조위를 구성하며 전환점을 맞았다. 안조위는 특정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90일간 활동한다. 우주항공청법 안조위도 여러 입장차를 좁히며 성과를 거두었지만, 우주항공청의 R&D 투자, 산업 육성 등 핵심 과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의 우주 정책, 우주산업 발전 등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의 개청을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와 협력이 중요하며, 야당과 여당의 갈등을 해소하고 전문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연내 개청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이번 주에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논의가 진전되길 바라며, 국가 우주산업의 더 나은 발전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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