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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의혹이 허위로 판단되어 검찰 조사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공론화하며 고소·고발당했지만, 면책특권을 통해 불송치됐습니다.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시민언론 더탐사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김의겸 의원의 경우는 혐의 부족으로 공소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특권 때문입니다.

이전에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공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혹 제보자의 녹취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녹취에는 제보자가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VIP 들어오십니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새벽 1시"라고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탐사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던 것입니다.

당시 한 장관은 "장관직을 걸겠다"며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김 의원, 더탐사, 제보자 등을 고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가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해당 의혹이 가짜 뉴스임이 밝혀지게 되었고, 경찰 역시 이번 의혹 자체가 허위임을 판단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라고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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