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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거동 제외 조사에 의혹

국토교통부가 부실 공사 조사 대상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주거동을 제외한 것에 대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LH 아파트의 주거동에 무량판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가,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단지는 정밀안전점검을 받기 때문에 조사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반면에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하 주차장부터 주거동까지 전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결정 배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2004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량판 구조를 아파트에 적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보금자리·행복·영구주택 등에 이를 적용해왔다. 무량판 구조는 벽식구조와 무량구조를 혼합한 방식으로, 주거동에 많이 사용되는 벽을 지지대로 사용하지만 내력벽 수를 줄인 것이다. LH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 1만여가구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했고,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20만가구 이상의 보금자리주택에서도 본격적으로 적용하면서 공공주택 사용을 확대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LH는 LH 아파트의 주거동에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적이 없었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야기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에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LH 아파트의 무량판 구조는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서만 적용되었다고 강조했으나, 국토부 관계자는 3일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브리핑에서 LH 아파트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여러 의혹과 혼동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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