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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세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약속했다. 최근 국토부는 비싼 가격에 허위계약을 신고한 뒤 취소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위법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개인 SNS를 통해 "작전세력을 수개월간 조사한 결과 시세 조작을 주도하는 행위를 적발했다"며 "직원과 가족, 중개사와의 공모를 통해 주택 거래와 해지를 반복하여 시세를 조작하고 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또한 주택거래 규제와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언급했으며, "반시장적 수단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는 반드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래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한 위법한 사례를 541건 적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는 164건, 경찰청에는 14건, 국세청에는 429건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시세조작을 목적으로 허위신고가 이루어진 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었다.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나 공인중개사의 개입을 통한 거래 등이 그 예이다. 적발된 사례 중 약 80%는 2021년 1월부터 작년 1월까지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에 집중되었다.

국토부는 집값 교란 행위 방지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정보에 등기완료 여부와 등기일을 공개하는 대책을 시행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 역시 진행 중이다.

원 장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를 반드시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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