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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국토교통부 "대안 추진시 배임될 것" 공언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정치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원안 추진 요구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백지화 방침에 대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국토부 장관인 원희룡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토부는 24일 전날에 55건의 사업 추진 자료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최근 의심과 거짓 뉴스로부터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설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실과 다른 의혹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련 의혹을 청산하기 위해 예타안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설명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도로국장인 이용욱은 "국토부는 예타안보다는 대안을 더 최적의 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가는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비난할 것이고, 예타안으로 가는 경우에는 불합리한 선택이 되므로 결국은 배임이며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대안을 최적으로 판단한 이유는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 노선(양서면 종점)에 여러 문제점이 이미 지난해 타당성조사 시에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에 작성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추진 방안에서 최적 대안 노선 검토를 명시했으며, 이후 3월부터 시작된 타당성조사에서는 동해를 담당한 용역사들로부터도 동일한 지적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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