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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다음주부터 다음달 말까지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25만가구 전수조사 계획 발표

국토교통부가 다음주부터 다음달 말까지 민간아파트 293개 단지, 25만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짧은 시간 동안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개월이 걸렸던 91개 단지의 무량판 구조 조사를 한달 앞당겨 마칠 계획이라는 것이 이번 조사에 대한 의문을 일으킨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인력 문제일 뿐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샘플 조사 후 문제가 있으면 추가 정밀진단을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파트 안전점검 방안 브리핑에서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보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인력 문제여서 인력 투입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규모에 따른 필요 시일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LH 조사의 경우) 당초 3개월이 걸렸다면 그 부분을 인력이나 점검업체를 많이 투입해서 단축하도록 할 것"이라며, "인력을 많이 투입하면 점검이 빨리 단축되는 여건이 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전수조사는 샘플조사 후 정밀점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설계도면을 확인하여 취약한 부분, 즉 전단보강근(철근)이 꼭 있어야 하는 기둥 샘플군을 10~15개 선정하여 조사한다. 이후 전단보강근이 하나라도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단지 전체를 정밀 조사하게 된다.

국토부의 유혜령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샘플 조사로) 진단을 받아서 이상이 있느냐는 부분은 9월 말에 발표될 것"이라며, "추가로 정밀진단을 통해 보수·보강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아파트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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