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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업화 주택 공급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주택 등 공업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개선과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업화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먼저 2030년까지 연간 3000가구의 공업화 주택을 공공 발주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년 공공부문 발주계획을 세워 공업화 주택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공부문의 공업화 주택 발주는 658가구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1000가구, 2025년에는 1500가구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3000가구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공업화 주택 발주가 꾸준히 이루어지면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공업화 주택 공사비를 일부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업화 주택은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제조된 부재나 모듈을 현장에 옮겨 조립하는 탈현장(OSC) 공법을 사용해 건설됩니다. 이러한 OSC 공법은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며 안전사고를 줄이는 등의 장점이 있어 영국과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건설 물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공사비가 비교적 높아 널리 보급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발주 확대와 함께 설계, 감리 등의 각종 건설 절차에서 공업화 주택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주택에 적용되는 내화기준, 친환경 건축 인증제도, 인센티브 규정 등을 공업화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인 유혜령은 "모듈러 주택 등 OSC 공법은 건설인력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등의 상황에서도 신속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건설업의 첨단화와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업화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국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품질 좋은 주택을 제공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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