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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서울중앙지법, 헌법재판소 등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수사, 이재명 수사와 관련한 재판 배당 등 민감한 이슈가 이번주에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야당과 여당은 검찰이 정치권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 주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수사 중인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에 대한 질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은 일부 전직 언론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장동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대선 직전 가짜보도를 퍼뜨렸다는 내용이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이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조우형씨의 부정 행동을 지지했다는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또한, 야당은 이재명 주변 수사의 타당성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수원지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범계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근거로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가 무리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수원지검장 신봉수는 "증거상 확인된 부분이 있다"며 수사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또한, 검사 탄핵 문제도 다루어질 수 있다. 이전에 민주당이 발의한 유우성 보복기소 검사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국회에서 검사 탄핵안이 통과된 첫 번째 사례이다. 현재, 민주당은 고발 사주와 김봉현 접대 사건과 연관된 검사들에 대한 추가 탄핵안을 논의하고 있다.

24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이재명 대표의 재판 배당 문제도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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