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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출범

국민의힘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가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 규명 및 관련 입법 추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였다. 이 태스크포스는 8일 경기 양주 회천 A15 블록을 찾아 보강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등 첫 번째 행보를 내렸다.

김정재 TF 위원장을 포함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김정재 의원, 서범수·홍석준 의원 등 TF 위원들과 이한준 LH 사장 등이 현장을 참석했다.

TF가 방문한 해당 단지는 철근 누락 아파트 논란이 일어났던 곳으로, 지하 주차장 기둥 154개의 철근이 전부 누락되었다. 국토부는 10일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철공 기둥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재 위원장은 "지난 수십 년간 건설업체의 만연한 안전 불감증이나 부실공사 문화가 대한민국에 깊게 뿌리를 내린 것 같다"며 "이번 기회에 근절하고 해결해야만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건설업체의 설계·시공·감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설계·시공·감리의 악습과 양해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이러한 부실공사를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설계·시공·감리가 모두 상호 견제와 감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LH 퇴직자들이 용역업체로 직행한 상황도 주목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사태를 계기로 건설업체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통해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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