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 유출자 조속히 수사해야" > 정치

국민의힘, "고 채 상병 사건 수사 기록 유출자 조속히 수사해야"

작성자

창업뉴스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3-08-22 14:55

고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 기록 유출사건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나왔다. 김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문건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밀 문건이라면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의원이 들어 보인 문서 하단에 해병대수사단이라는 출처가 인쇄돼 있어 해병대 기밀 문건이 민주당으로 유출된 것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무 근거 없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의 개입을 주장한 민주당도 법사위에 나온 문서의 정확한 성격과 입수 경로에 대해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덧붙여 지금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이며, 이는 정쟁의 소재를 찾다가 의정 활동을 범법 행위에 관여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도 해당 문서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통째로 넘어가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며,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으로 보아 경찰이 아닌 민주당 의원에게 수사 기록이 유출된 것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