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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인"

국가보훈부가 광주광역시 등에서 추진 중인 정율성 기념사업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보훈부가 기존 보훈처에서 승격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첫 시정 권고 사례로,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헌법제1조)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으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정율성에 대해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군가(팔로군 행진곡·조선인민군 행진곡 등)를 작곡하고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지역에는 정율성로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되어 있으며,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정율성 전시관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며, 전라남도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전시관)과 능주초등학교에도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훈부는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민식 장관은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들을 기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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