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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시도교육감, 교권 보호를 위한 방안 합의

여‧야‧정‧시도교육감이 모여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합의했다. 교권보호를 위한 신속한 법안 논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국회 본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은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또한 향후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4자 협의체의 운영 방향에 대해 합의되었다.

협의체는 "국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 사안들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이에 국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와 여‧야‧시도교육청은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권 보호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향후 회의에서는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협의체의 결정과 입법화 지원을 통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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