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를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5부는 조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 방해 및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조씨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약 보름 남았음을 감안하여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조 전 장관 등과 협력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서류들을 제출해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조씨가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하여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함으로써 최종 합격 상태를 조작하여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1심은 조 전 장관의 유죄를 선고하고 조씨와의 공모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1심도 정 전 교수를 유죄로 판단하고 조씨의 공모 역시 인정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관련 사건에서 정 전 교수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조씨의 혐의 공소시효(7년)는 이달 26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향을 고민해왔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했습니다. 조씨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전했습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