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소식과 관련한 조민씨의 허위작성공문서 혐의, 재판에 성실히 임할 의사 표명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 "재판에 성실히 임해 책임질 것" 검찰 기소 소식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조민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씨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행사와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하여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의전원의 입학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로는 조씨가 허위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그리고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씨는 어머니인 정 전 교수와 공모하여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하여 합격을 얻음으로써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에는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가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바 있습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이 내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지난달 12일에 취하한 바 있었으며, 동일한 달 24일에는 고려대에 대한 입학 취소 불복 소송도 취하하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기소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조민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씨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 행사와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조 전 장관과 공모하여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의전원의 입학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로는 조씨가 허위 작성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그리고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씨는 어머니인 정 전 교수와 공모하여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하여 합격을 얻음으로써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미 2019년에는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가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바 있습니다.
조씨는 부산대 의전원이 내린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지난달 12일에 취하한 바 있었으며, 동일한 달 24일에는 고려대에 대한 입학 취소 불복 소송도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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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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