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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업계의 이권 나눠먹기 조사 속도 높여

정부가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으로 드러난 건설업계의 이권 나눠먹기 문제에 대한 조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 후, 감리업체의 입찰 담합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여당은 부실 공사 아파트 현장 방문에 이어 카르텔 혁파와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제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부실 시공이 지적된 15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의 일부 감리업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이들이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당정이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속도를 내며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날에는 철근 누락 아파트를 시공한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단지 시공사 13곳 전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15개 아파트 단지 외에 다른 건설 현장으로의 조사 확대도 고려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접수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원희룡 장관과 김홍일 권익위원장이 만나 공공주택 사업의 부실 시공 원인을 규명하고, 전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와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려면 내부 신고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체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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