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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사장,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KB증권의 박정림 사장이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대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사장은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에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5일 박 사장의 청구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일시 정지하기로 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15일 오후 1시 30분에는 박 사장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박 사장에게 물었고, 이에 따라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박 사장에게 내린 문책경고보다 높은 수준의 처분으로,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에서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징계로 인해 박 사장의 금융권 취업이 막힐 우려가 나타났으며, 이에 박 사장이 불복소송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이 물러남에 따라 KB증권의 자산관리 부문은 당분간 기업금융 대표인 김성현 사장이 맡게 되었다.

KB증권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박 사장 개인이 진행하는 것으로, 회사 차원에서의 입장은 따로 없다"며 "박 사장 직무정지 기간 동안 김 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아 경영상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 사장은 라임펀드 사태로 3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주요직을 떠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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