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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을 100일 앞둔 여야, 총선 필승을 위한 준비 강화

새해를 맞이하면서 4·10 총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여야 간의 대결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로 예상되며, 제3지대를 노리는 세력들도 등장하여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상당한 변동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소수당을 극복하지 못하면 남은 임기 동안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우며 총선에서 승리하여 정권교체를 위한 밑작업을 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연초부터 특검법 등을 놓고 여야 간의 공방과 대치가 예상되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쌍특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전에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총선을 겨냥한 정쟁용 악법으로 판단하여 신속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당장의 본회의 예정일인 이달 9일에 법안을 재의결하려는 입장이다. 그 전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야당은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면서 내심 재의결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의결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룰수록 총선에서 정부 여당에게 거부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기 용이하며, 공천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하면 여당 내 이탈표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안 폐기를 위한 요식절차인 재의결은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재의결 시점 등을 놓고 여권을 압박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쌍특검법에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도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4·10 총선을 100일 앞둔 여야는 각각 총선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정치권의 상당한 변동이 예상되며, 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 형편이 크게 좌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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