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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물가 대응, 정부의 난제

정부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물가 조기 안정에 정책 역량을 쏟고 있다.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과일 등 공급을 확대한다. 하지만 문제는 하반기다. 하반기 재정 여력은 줄어드는데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도 다시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올해 물가 안정 대책 초점은 상반기 중 2%대 상승률로 안착이다. 이를 위해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 중 과일 30만톤을 도입한다.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는 한편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도 동결(연 1.7%)한다.

이처럼 물가 대책을 상반기에 집중하는 것은 흐름상 하반기보단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높을 것이란 전망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고물가가 계속돼 서민 부담이 커질 경우 자칫 4월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반기 재정 집중 투입으로 하반기엔 상대적으로 물가 대응 여력이 부족해진다는 점이다. 상반기 억누른 공공요금 인상도 하반기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전기·가스요금의 경우 하반기 인상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가 하반기 지하철 요금 150원 인상을 검토하는 등 지방 공공요금도 불안한 상태다.

또한 최근 물가 둔화세의 주요 원인인 국제유가는 안정세 지속을 장담하기 어렵다. 최근 미국·영국 연합군이 홍해 지역에서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에 대응해 공습을 개시하는 등 중동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유가가 다시 출렁거리고 있다.

하반기 물가 대응은 정부의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상반기에 집중하는 대책으로도 하반기의 물가 상승을 억누를 수 있는지, 공공요금 인상을 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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