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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안, 약자 보호와 미래 준비에 집중

지난 24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재정이 어려워도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미래 준비와 같이 국가가 해야 할 일에 대한 투자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 뒷받침 등 네 가지 정책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재투자되었다고 추경호 장관은 말했습니다.

그는 "2024년 예산안을 알뜰살뜰하게 쓰면서 지키는 재정과 살뜰하게 챙기는 민생, 두 가지 모두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보다 2.8%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번 지출 증가율은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추경호 장관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어 2023년 예산 증가율 5.1%보다 대폭 축소한 2.8% 증가로 재정지출 규모를 억제했다"며 "건전재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고심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윤석열 정부는 첫 예산인 2023년 예산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해 총지출 증가율을 대폭 축소한 결과 국가채무 증가세를 둔화시켰다"며 "그동안 확대된 재정수지 적자 폭과 1000조원 이상의 누적된 국가채무로 인해 우리 재정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출 증가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재정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투자를 최선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부총리는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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