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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올해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인회생도 전년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 침체,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의 여러 요인들이 겹쳐 기업과 개인의 동반적인 파산 위기가 본격화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총 1213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인 1004건보다 20.8% 증가했다. 더욱이 2020년에 가장 많은 파산 신청이 이루어진 1069건마저도 넘어섰다.

회생 신청 건수인 1160건을 감안하면, 연간 기준으로 파산이 회생보다 많은 상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조정 등의 회생 시도마저 포기하고 문을 닫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의 파산 신청은 전통산업뿐 아니라 신산업 분야인 플랫폼 기업들을 포함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개인의 회생 신청도 사상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9월까지의 신청 건수인 9만437건은 전년 동기 대비 40.1% 증가하여, 지난해 연간 규모(8만9966건)보다 더 많아졌다. 심지어 2014년에 가장 많이 신청된 11만707건의 기록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책자금으로 연명한 자영업자들과 암호화폐, 주식 투자 손실, 전세 사기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20-30대 청년들의 신청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업과 개인의 동반 부실화는 재산 대신 빚이 많아지며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3분기까지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한 건수는 2만2127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5.4% 증가했다. 이는 연간 기록인 지난해 2만5679건의 수치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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