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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지하차도 참사, 환경부의 책임론 논란

최근 오송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대응이 행정기관의 무사안일과 관련하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번 참사의 첫 번째 원인은 미호강 제방 붕괴로 인한 범람이었는데, 국토교통부로부터 하천 관리를 넘겨받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해 방지 등의 정비 사업을 미룬 것이 범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임 정부가 환경규제 전문 기관인 환경부에 치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면서 재난이 발생하기 쉬워졌다는 지적은 과도하지 않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 내린 업무지시 5호에서 진행되었다. 30여 년 동안 건설국(국토부)과 환경국(환경부)으로 나누어 관리되던 물의 관리를 환경부로 통합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국토부의 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주관한 부처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받았다. 당시 환경보전을 중시하고 환경단체의 영향력이 큰 환경부는 댐이나 보를 적극적으로 건설하는 치수 행정과는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정치권에서는 "환경부 일원화는 4대강 사업을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들은 당정의 일원화 정책에 묻혀버렸다.

과거에는 드물게 발생하던 기후 변화로 인해 호우가 점점 더 자주 발생하며, 재난의 규모와 강도도 점차 커질 전망이다. 2011년 우면산 산사태와 2014년 동남권 폭우, 지난해 서울 반지하 참사를 비롯하여 거의 매년 물폭탄 사태를 경험하는 우리나라는 도시 개발과 하천, 도시 배수에 대한 국토 이용 측면에서 총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대응체계의 재검토가 시급하다. 환경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은 현장의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재난 예방을 위한 정비 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재난에 대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행정기관 간의 원활한 협력과 현장 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만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우리는 재난 관리와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고취시키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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