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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장·통장 현장활동 수당 40만원으로 인상

행정안전부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서 이·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월 수당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장과 통장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수당 인상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온 것이다.

정부는 이·통장의 현장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보다 월 10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기본수당은 이·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이며, 기준액은 행안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행안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 기준을 개정하여 다음달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개정된 기준은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임명·운영·지원시책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조례·규칙으로 정해지며,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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