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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이주열 총재, 총재고문직 "전관예우 수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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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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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회

작성일 23-09-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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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 이주열 전 총재가 퇴임한 후 총재고문 자격으로 매달 1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지만, 정식으로 자문한 내역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주영 의원은 "한은을 위해 무엇을 자문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총재고문 자리가 전관예우를 위한 수단으로 변하였고,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의 전임 총재가 총재고문을 맡아 일하는 것은 크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총재가 재직 중에 경험하고 이끌었던 금융통화위원회와 한은의 경험을 후임 총재와 금통위원, 그리고 한은 임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국가 경제 전체에게 가치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 총재는 한은에서 43년간 최장수로 근무한 한은맨입니다. 1977년 한은에 입행해 핵심 요직을 거쳤으며,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총재로 임명된 후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1998년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은 이후로는 이 전 총재가 처음으로 총재로 연임되었습니다.

또한, 이 전 총재는 코로나19 기간에 금리 인하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현재 적극적인 긴축 행보를 하고 있는 이창용 총재와 한은 직원들에게 이 전 총재의 경험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총재고문직이 전관예우를 위한 수단으로 변화되었다는 지적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모든 한은 총재는 퇴직 후 당연한 듯이 총재고문에 취임했습니다. 21대 전철환 총재, 22대 박승 총재, 23대 이성태 총재, 24대 김중수 총재 등 모든 총재고문들은 월 200만 원부터 4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들이 어떤 자문을 했는지는 이 전 총재와 관련하여 기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총재고문의 역할과 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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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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