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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국민 눈물 닦는 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재정을 쓰라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해복구와 예방 관련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 예산에도 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챙기겠다

최근 집중호우로 재산·인명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재난 예방·대응 예산 증액에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내년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도 재난 관련 예산은 대폭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행정안전부의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2012~2021년) 간 국내 자연재해(태풍·호우·대설·지진 등)에 따른 피해액과 복구비는 각각 연평균 약 3691억원, 1조326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호우에 따른 피해액과 복구비만 살펴보면 각각 연평균 1668억원, 5167억원이다. 매년 비 피해 복구에만 5000억원 이상의 비용(국고·지방비·자체복구)이 쓰이는 셈이다. 약 50년 만에 최장기간 장마를 기록했던 2020년의 경우 호우에 따른 피해액과 복구비는 각각 1조951억, 3조5522억원으로 급등했다.

이처럼 호우에 따른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예방·대응 체계가 부실해 관련 사업 예산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올해 행안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재난 대책 예산 약 3790억원, 수해 대응체계 업그레이드 예산 5조8000억원 등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로 19일 11시 기준 사망자가 44명 발생하고 전국 총 1043건 시설 피해가 발생하는 등 예방 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하고 농작물 피해 농가와 산 붕괴 마을 100% 보전에 투입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에 여당 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도 동의의 의미를 내비치며,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과 복구비만 봐도 매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 장마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액과 복구비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안부 등은 올해 재난 대책 예산으로 약 3790억원을 배정했으나, 이번 집중호우를 통해 여전히 예방 체계가 부실한 실정이 드러났다. 따라서 내년 예산도 재난 관련 예산 증액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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