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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경쟁력 평가 28위...대기업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총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2015년에는 15위였으나, 그 이후로 끊임없이 순위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효율성 부문에서는 33위, 정부 효율성 부문에서는 38위로 평가되었다.

기업 효율성은 국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규제 혁파를 부르짖는 이유가 된다. 대기업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한국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초로 반독점법을 만든 나라로 알려져 있다. 1890년 셔먼법(Sherman Act)은 독점 기업을 분할할 수 있는 강력한 법률이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대기업을 역차별하는 규제가 없다. 미국의 한 개 기업 주식 시가총액이 한국 유가증권시장 전체의 시가총액보다 큰 것도 나타났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의 대기업을 분해했다. 그러나 일본은 대기업 규제를 점차적으로 없애고 1955년에는 대부분을 폐기했다. 일본은 일본 기업의 생존과 경제 부흥을 위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기업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은 1986년에 독점 금지법이 부활하여 경제력이 집중된 규제 모델을 적용하였다. 이후로 규제는 더욱 정교하고 강력해지면서 대기업을 매우 제한하게 되었다. 현재 한국은 K-대규모기업집단 규제법을 가진 세계 유일한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는 누군가에 의해 시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뤄진 결과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의 주요 사항 공시, 기업 집단의 현황 공시, 주식 소유 현황 신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의 규제 모델은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기업의 경쟁력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 혁파를 강조하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 체계의 개선과 대기업 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협력과 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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