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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기술계,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한 지인은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가려고 애쓰는 것 같다. 현재 자리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는 한국 사회의 치열한 경쟁을 비유한 말입니다.

하지만 경쟁이 이렇게 심한 분야가 아주 드물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과학기술계입니다. 이 분야는 지난 6월 말까지는 나눠먹기 연구개발(R&D)에 대한 재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 R&D 예산을 약 3조4000억원 줄이기로 결정한 이후로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를 저버렸다는 것과 같은 목소리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야당과 과학기술계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R&D 예산은 2000년대 이전에는 4조원에 불과했으며, 4년 전에는 20조원에 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매년 3조원 이상씩 증가했으며, 2021년에는 27조5072억원, 2022년에는 29조777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31조778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일부에서는 2020년 전후의 R&D 예산 폭증은 선거용 포퓰리즘이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일지 모르지만, R&D 증가율은 2020년에 기록된 역대 최대 수준이었으며, 당시 범여권은 183석을 차지하며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R&D 예산을 무작정 늘린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 사업에서 어려운 과제인 수류탄 투척 로봇, 무인잠수정 저피탐 기술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산학연이라도 개발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고난도의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당 한 명에게 4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 사업 예산이 올해의 3분의 1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학기술계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과학기술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만큼 과학기술계에 대한 투자와 예산은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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