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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1600조원에 육박하여 국내총생산(GDP)의 70%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와 영리 공기업 158곳의 부채를 합한 1588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대비 161조4000억원(11.3%) 증가한 수치로, GDP 대비 부채비율은 73.5%로 전년보다 4.9%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2011년부터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지출이 많았던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이러한 공공부문 부채의 증가 원인으로는 전 정부가 과도한 확장재정을 펼치고, 에너지 가격 상승을 충분히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는 115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고채가 84조3000억원 증가한 영향이 컸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시기로 10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100조원을 넘어섰다. 채무증권은 943조8000억원, 차입금은 119조9000억원, 기타 미지급금은 9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와 346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개념이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재정건전성 관리지표로 활용되며,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 간 비교지표로 이용된다.

이러한 공공부문 부채의 증가는 국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정부는 향후 적정한 재정정책을 통해 부채를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한 신중한 정책 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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