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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OECD, 1.9%로 추정한 올해 잠재성장률…저성장 우려 제기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구조적인 요인의 심화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2% 밑으로 낮아진 수치이다. 이에 대해 저성장이 굳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이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OECD는 지난 6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1.9%와 1.7%로 추정했다. 작년의 추정치는 2.0%였는데, 이번에 더 낮게 조정됐다. 또한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10년 3.8%에서 내년 1.7%까지 15년 연속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급등이나 경기 과열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하지만 OECD의 전망은 한국은행의 추정치보다 낮다. 한국은행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4개 모형을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22~2023년 기준으로 2%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은 올 연말에 새로운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만약 OECD의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내년에 처음으로 미국보다 잠재성장률에서 밀릴 것이다. OECD에 따르면,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8%에서 내년 1.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제 규모가 15배나 큰 미국에 비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OECD가 2001년 이후 작성한 통계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주요 7개국(G7)보다 처음으로 낮아지는 현상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진 배경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분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최근 "인구 구조의 트렌드를 보면 2% 정도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고령화로 인해 이는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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