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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사 갈등, ILO 총회에서 드러나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열렸다. 각국 노사정 대표들의 연설은 많은 인상을 남겼으나 한국의 경우 극심한 노사 갈등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총회에서 한국의 노동계는 우리 정부의 노동개혁과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노동 탄압으로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 노동계 대표의 발언은 국제무대에서까지 산업현장 법치주의를 왜곡하는 것으로 여겨져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시켰다. 이에 대해 정부 대표는 정부의 정책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파괴적 행동과 물리적 충돌에 의존하는 것을 탈피해야 한다"며 노동계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필자도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부의 노동 탄압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노사 갈등은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이념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으로 인해 40년 이상이나 대립적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노사협력 지표는 처참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은 국가경쟁력 종합순위에서 141개국 중 13위를 기록했지만, 노사협력 순위에서는 130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2019년 기준). 또한 최근 10년간(2012~2021년) 파업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연평균 근로손실일수가 38.5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12.7일), 독일(8.3일)보다 훨씬 많으며 일본(0.2일)의 약 190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대립적인 노사관계, 파업 만능주의, 그리고 노동계의 빈약한 준법의식은 국내 기업에 피해를 끼치는데 그치지 않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준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계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한국을 "강성노조 탓에 회사 경영하기 힘든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대화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노사 갈등은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는데, 이번 ILO 총회에서도 이러한 실정이 드러났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노사협력을 통해 노동환경 개선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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