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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영국, ODA 분야에서 파트너십 체결

한국과 영국이 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발굴에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나라는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수출 시장 확대와 공급망 구축 등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이번에 한국이 선진 공여국과 개발 협력 분야에서 파트너쉽을 맺은 것은 영국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진 외교부 장관이 21일 영국 런던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과 만나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것입니다. 지난 5월 양국이 서명한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의향서에 이어진 조치입니다.

양국은 디지털, 기후 및 환경, 보건, 민간 협력 및 개발금융, 여성 등 공통 관심 분야에서 3대 축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특히 유상원조 부문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영국 국제투자공사 간의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ODA 예산을 올해보다 44% 증액한 6조5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ODA 규모를 키워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 확대에 대비하여 ODA 분야에서 정보력과 네트워크가 한국에 비해 우수한 영국 국제투자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발굴 경로를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소득 수준 및 경제 규모에 비해 ODA가 인색한 나라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경쟁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을 전망해 봤을 때 ODA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과 기여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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