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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13개 지자체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타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의해 선포되는 절차를 거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수습하고 복구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인해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피해조사를 마무리한 후 선포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 납부에 대한 예외, 공공요금의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도 추가적으로 받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제공되는 18가지 혜택 외에도 건강보험, 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과거의 사회재난 사례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떻게 신속한 피해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이번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구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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