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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빚이 100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최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통해 빚 부담을 2년 뒤로 연기했지만, 여전히 폭탄 돌리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2금융권 신규 대출도 막힌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대출 자료에 따르면, 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저축은행, 보험 등의 금융업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6월말 기준으로 634조9614억원입니다. 2021년 3월말 잔액 510조7757억원 대비로 약 2년간 124조185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은 약 24% 늘어난 것입니다.

각 업권별로는 은행이 가장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은행의 대출 잔액은 396조1527억원에서 446조1645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상호금융은 78조6839억원에서 146조3847억원으로 2배로 늘어났으며, 저축은행은 14조545억원에서 22조1412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대출 잔액도 8642억원에서 1조6837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급증은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이나 신용보증기금 등의 100% 보증을 통해 이루어진 영향도 크다고 분석됩니다. 이에 은행 등이 심사를 위탁받아 대출을 진행하면서 자영업자 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은 자영업자가 대출을 상환하지 않더라도 지신보, 신보 등을 통해 돈을 환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2021년 이후 차주별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한 것도 자영업자 대출 증가를 촉진하는 데 일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6일 금융안정회의에서 자영업자 대출 상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빚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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