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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직무유기 혐의 추가 수사의뢰

국무조정실은 충청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해 충청북도 본부,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 관계자들에 대한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되어 대검찰청에 추가적인 수사의뢰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가 재난 대응과정에서,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 등 감독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15일 충청 지방에서 발생한 호우로 인해 충북 오송 지하차도에서 14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고 발생 이후 홍수경보에도 제대로 된 차도 통제 및 대피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원인이 된 미호강의 경우, 행복청이 미호천교 연장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하천관리 당국인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에 공사 변경허가 없이 자연제방을 허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현재 모든 관련기관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중대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와 관련한 감찰조사에서 경찰관 6명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접수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가 확인되었으며, 사고 발생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 과정에서는 총리실에 허위 보고까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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